산업무역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무역부가 수행 중인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 12건은 몇 개월 남지 않은 기한을 앞두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부채만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들의 투자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지만 지난 수년 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무역부 짠투안안(Trần Tuấn Anh) 장관은 “지난 6월 말 기준 경제 프로젝트 12건의 총 부채는 63조3000억VND였다. 프로젝트 소유권자의 자본은 7조2000억VND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손실은 26조3000억VND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국영화학그룹이 추진하는 비료공장 사업 4건은 올해 상반기 6개월 간 1조VND가 넘는 막대한 손실을 누적했다.
더욱이 해당 프로젝트들의 매각 시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3조4000억VND에 해당하는 프엉남 펄프공장(Phương Nam)은 몇 차례의 시험 운행을 제외하고 정식 가동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2017년 매물로 시장에 나왔다. 3년이 지난 현재 프엉남 펄프공장은 3조VND가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젝트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에게 대금 지급을 못하고 있으며 지급 기일을 연장 중이다. 2019년 말 기준 상업은행들은 해당 프로젝트 12건을 대상으로 약 21조VND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다.
12개 프로젝트 중 5건은 법정 분쟁에 휘말려있다. 분쟁 원인으로는 토목, 조달, 건설 계약자와 관련된 사안 등이 있다. 이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가치와 국가에 입힌 손실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젝트 감독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들과 계약업체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며, ‘프로젝트 수행 기간을 연장하며 많은 조정 작업을 거쳤지만 장비, 건설 공사, 계약서와 다른 실제 시범 운영 횟수 등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분쟁을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만큼 해당 문제들은 조만간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며, ‘해당 프로젝트들은 단일 부처나 기관이 담당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거나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