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모사(Formosa), 환경 오염 혐의 인정 5억 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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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4개 지방성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지 석달이 지난 6월 30일, 베트남 책임 기관은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포모사 하띵(Formosa Hà Tĩnh)기업이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10일부터 하띵 성에서는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들이 발견됐다. 4월 24일에는 꽝빙(Quảng Bình)성, 꽝찌(Quảng Trị)성, 트어티엔-후에(Thừa Thiên-Huế)성에서도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와 같이 베트남에서는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현상들이 반복되자, 정부는 100여명의 국내외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과학자들을 모아 연구를 시작했고, 관련 부서는 신속히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그 후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됐고, 포모사 그룹은 지난 6월 28일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했다.

포모사(Formosa)기업 공개사과

정부사무소 사무총장인 마이띠엔중(Mai Tiến Dũng)장관은 포모사 그룹 측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것에 대해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또한 포모사 그룹 측은 중부지방 4개 지방성이 환경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11조 5000억 동, 미화 5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모사 그룹은, 폐수 처리 시스템을 보강하여 베트남 책임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연환경에 폐수를 흘려보내기 전 독성 물질을 철저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포모사 그룹 대표는 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모든 관련 부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포모사 하띵 그룹의 이와 같은 배상과 책임은 비록 피해 지역 주민들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한 베트남 사법기관의 법률적인 투쟁으로 이루어낸 성과의 일부분이다.

포모사 그룹, 형사소송에 기소되나

포모사 그룹 지도부 전체가 고개 숙여 사과의 말을 전하고,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시인한 직후, 이 기업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많은 이들의 의견이 있었다. 정보통신부 쯔엉밍뚜언(Trương Minh Tuấn)장관은 포모사 그룹에 대한 소송을 재기할지 여부는 사법기관이 법적 규정에 기반해 검토하고 평가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에 대해 마이띠엔중 장관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해산물을 포획하는 지역을 공표하고, 해산물을 구입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등 해안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신속하게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이띠엔중 장관은 만약 투자자들이 베트남 법을 준수하면서 활동할 것을 약속한다면, 베트남 정부도 투자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포모사 그룹의 배상금을 기다리지 않는 신속한 주민 지원

정부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포모사 그룹이 약속한 배상금 5억 달러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배상 금액을 책정하는 계획은 7월 말 경에 세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1일에 열린 정부 정기 회담에서 응웬쑤언푹(Nguyễn Xuân Phúc)총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했다. 첫째, 어민들의 생계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것,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방식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이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데 투자할 것, 해당 배상금은 어민들이 1-1.5%대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배를 구입하고 보다 먼 바다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사용할 것 둘째, 오염된 바다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한 환경 지원 기금에 배상금의 일부를 배분할 것 등이다. 또 총리는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지원금 책정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트어티엔-후에 성 인민위원회 응웬반까오(Nguyễn Văn Cao)주석은 해안가 근처에서 낚시를 하거나 수산물 양식 사업을 하던 어민들에게는 바다가 오염되었더라도 당장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민들이 보트를 만들어 먼 바다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노동력 수출을 위해 다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두 가지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관광 분야에 있어서 지방성은,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세금 면제, 감면 정책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 4개 지방성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함으로 인해 어민들의 어업 개발 활동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6개월간 하띵 성의 어획량은 총 16,000톤으로 6% 감소하였으며, 꽝빙성은 8.7% 감소한 23,600톤, 꽝찌 성은 14.3% 감소한 16,000톤, 트어티엔-후에 성은 30% 감소한 13,300톤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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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통계는 반드시 정확해야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재해로 인한 피해 배상 관련 민법 규정에 따르면 포모사 그룹의 사건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속한다. 민법 604, 605, 606, 618, 624 조항, 그리고 2006년 7월 8일 공표된 TAND 협회의 결정서 제 03/2006/NQ-HĐTP호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이 측정 된다.

중부지방 4개 지방성에서 피해를 입은 해안가로부터 24해리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던 각 어민들이나 지역 관련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잃은 소득, 중부지방 4개 지방성에서 양식을 하던 수산물의 피해 가치, 바다가 오염됨에 따라 낚시를 나가지 않고, 이로 인해 배나 낚시 도구들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피해 등이다.

뿐만 아니라, 회복되기 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바다 오염으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와 같은 피해 금액을 정확이 알기 위해서는 모든 마을, 읍, 현, 지방성의 피해규모를 집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집계를 내는 일은 매우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정확하게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치민시 변호사단
응웬반득(Nguyễn Văn Đức)변호사

[베트남통신사_픙호아(Phương Ho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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