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 임금 인상, 기업들에게 어려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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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정부는 최저임금인상 정책을 유지하며, 연간 인상률 12%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재 최저 임금 수준이 최저 생활 요구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러 차례 임금 개선을 진행했으나, 현재 베트남 최저 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 요구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말, 국가임금위원회는 이번 해 임금 인상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는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는 이와 같은 임금 인상 진행이 오는 2017년에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계산에 따르면, 오는 2017년에는 최저 임금 인상률이 무려 30%를 기록해야만 정해진 정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인상 조정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진행돼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전 2015년만 보더라도 국가임금위원회는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비로소 2016년 임금 인상률을 12.4%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최저 임금은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최저 임금과 거리가 먼데, 레쩜상(Lê Trọng Sang)베트남 노동연합의 노동관계 위원장은 “지역에 따라 1~4지역으로 분리하여 8~21%에 임금 인상률을 적용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약 20%의 최저임금이 최저 생활 보장 부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2016년 현재까지도 경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는 동시에 직원 수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와 같은 반복되는 임금 상승은 생필품에 대한 가격 상승을 주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활은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아침을 걱정한다” 는 말처럼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도 임금 인상을 둘러싼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조금 길게 조정하고 싶어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임금과 함께 보험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으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자신의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동자들은 임금이 하락하는 부분보다 자신의 직장을 잃는 부분을 더 걱정하고 있다.
최저 임금 인상 문제는 날이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기업들에게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현재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낮은 노동 생산성을 겪고 있으며, 그 때문에 노동인력에 대한 지출 부분이 크다면 노동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기술 장비를 도입하여 노동 생산성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상 위원장에 따르면, 임금 인상은 정해진 경로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하며, 노동자들의 삶과 기업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상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 연합 측에 임금 인상률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임금 인상은 정부 측의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17년 목표는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요구 보장이지만 이 부분 또한 세계 경제 상황, 생산업에 대한 변동, 기업들의 판매가격 등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고 설명했다.
2017년 최저임금 방안에 대해, 팜민후언(Phạm Minh Huân)노동사회보훈부 차관에 따르면 “2017년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2016보다 인상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고 각 방안은 처절한 계산과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상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 요구 보장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기타 다른 요소에 대한 주의 또한 필요한데, 예를 들어 노동 생산능력, 시장 임금, 업무 문제, 국가 경쟁 문제 및 특히 각 지역별 요소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문제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인접해있는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유는 국가 경쟁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이 오르면 노동 생산능력도 이와 같이 올라야만 한다.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인력개발, 기술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같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 분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생산능력 상승은 노동자들의 수입과 임금이 늘어나는 조건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을 보면 1지역이 350만동(작년보다 40만동 증가), 2지역이 310만동(35만동증가), 3지역이 270만동(30만동증가), 4지역이 240만동(25만동증가) 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최저임금은 2015년에 비해 평균 약 25~40만동정도 늘어 났으며 비율로 보면 평균 약 12.4%였다고 전했다.

[베트남뉴스_부하잉(Vũ Hạ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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