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기금 투자활동 규정

최근 정부는 베트남사회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기금 투자활동을 자세히 규정한 결정서 제 30/2016/NĐ-CP호를 공표했다.
5가지 투자 방식
결정서에는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기금 투자활동은 반드시 명백해야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동시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금 투자활동은 5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정부 채권 매입, 2-중앙은행 대출, 3-베트남 중앙은행의 신용도 평가 순위에 따라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상업은행의 채권, 약속어음, 신용장 매입, 송금, 4-베트남 발전 은행, 사회정책은행에게 정부로부터 신원보증을 받은 채권 매입 형식의 대출, 5-정부총리의 결정에 따른 중요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 등이다.
단, 4번째 방식과 5번째 방식은 실업보험 기금에만 적용되며 이 두 방식에 투자되는 금액은 지난해 실업보험 기금의 20%를 넘어선 안 된다.
상업은행 송금, 3년 이상은 불가
베트남 중앙은행의 신용도 평가 순위에 따라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상업은행에게 보험기금의 일부를 송금하는 활동에 대해 결정서는 베트남 사회보험 협회장이 베트남 사회보험 관리협회의 기금 투자방안에 기반해 내린 결정에 따라 송금 금액이 결정된다고 했다. 송금 기한은 송금한 날짜로부터 회수 받는 날짜까지로, 사회보험공단은 이 기간이 최대 3년 이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대출금의 이자율은 상업은행의 단기대출 이자에 따르지만, 이 이자율은 같은 기간 베트남 사회보험공단 대표가 결정한 하노이 지역의 4개 상업은행 베트남상공업은행, 베트남무역은행, 베트남 투자발전 은행, 베트남 농촌 발전 및 농업은행의 평균 이자율에 비해 낮을 수 없다.
위험 대비 자금 인출 2% 미만 유지
또한 결정서에는 매년 보험기금 투자활동의 수익과 사회보험금, 의료보험금, 실업보험금으로 지불된 비용은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재정관리 구조에 관한 법 규정에 따르며, 이에 따라 비상자금을 위한 기금의 일부를 각 보험기금에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중 결정서는 매년 비상자금을 위해 인출되는 금액은 투자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연 최대 2%를 넘어서는 안되고, 지난 해 3번째 방식과 5번째 방식으로 투자된 투자금액 이자의 5%와 같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비상금으로 인출되는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베트남 사회보험공단 대표의 결정에 따른다.
비상기금은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1번째와 2번째 형식의 투자에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통신사_프엉니(Phương Nhi)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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