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증가, 예산적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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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에서 최근에 개최된 경제 및 정책연구소(이하 VEPR라고 한다)의 제 1/4분기 경제 실태 세미나에서 VERP의 응우엔 득 탄(NGUYEN DUC THANH) 소장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약 4~5%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기 예측은 규칙대비 상당히 높이 증가한 3월 인플레이션으로 근거로 했다. 올해 인플레이션 복귀는 약 4~5%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3월 인플레 증가율이 규칙대비 높았기 때문이다.
통계총국의 공표에 따르면, 3월의 인플레 주시가(CPI) 0.57% 올라갔다. 지난 12월 말 대비, CPI는 0.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3월의 CPI 소비 규칙에 의하면 설날 이후 소비 수요가 떨어져야 하는데 올해 3월의 CPI는 역으로 증가했다. 통계총국의 해명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 가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경제 전문가가 지목하는 또 다른 원인은 예산 지불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높은 예산 적자가 CPI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78/BC–CP호 보고에 따르면 2015년 예산이 국회에서 발표한 목표치인 GDP 5% 보다 높은 GDP 6.34%인 것으로 예측된다. 보완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의 예산 징수액이 예측 및 2014년 대비 각각 15.9%, 15.4% 증가한 9,968.7억 동에 달한다. 예산 징수액이 증가했으나 예산 지불액이 더 높았고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 총 예산 지불액은 2014년 대비 19.1% 증가했으며 예산적자액이 2,660억 동에 이른다.
VERP의 평가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매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회계 규율이 소홀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물론 수지 적자가 나오며 유가 및 수출 하락으로 인한 징수원이 제한되어 예산 적자를 해결하도록 단기 징수원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2015년 부지 사용료가 2014년 대비 1.5배 증가했고 예측대비 173.2%에 해당된 675.5억 동에 달했다.
그런데 부 딘 안(Vu Dinh Anh) 경제 전문가에 의하면 예산 수지 적자가 가장 걱정된다. 이 부분이 올해 인플레에 큰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nh 전문가에 의하면 예산 적자 시 보통 국내 차관, 외국 차관 및 언급되지 않는 화폐 인쇄 등과 같은 3가지 해결안을 추진한다. 실제로 외국 차관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니 채권을 통한 국내 차관이 활용될 것이며 이자율을 높이고 대출기간을 단축시키게 된다.
이에 대해 Anh 전문가는 “올해 인플레는 예산 적자 때문에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압력은 무역은행이 서로 이자율을 높이는데 힘쓰게 되고 이자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베트남뉴스_응옥링(Ngọc L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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