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국경, 지방성 법정회의

[20/12/2016 14:11:07] Trong hai ngày 20 và 21/12/2016, tại thành phố Nha Trang, tỉnh Khánh Hòa diễn ra Hội nghị Tòa án các tỉnh biên giới Việt Nam, Lào và Campuchia lần thứ 4, với sự tham dự của 120 đại biểu là chánh án, phó chánh án, thẩm phán và cán bộ tòa án của ba nước. Hội nghị mang chủ đề “Tăng cường hợp tác hữu nghị và hợp tác đấu tranh phòng chống tội phạm giữa Tòa án các tỉnh có chung đường biên giới Việt Nam, Lào và Campuchia”. Trong ảnh: Quang cảnh hội nghị. Ảnh: Tiên Minh - TTXVN

이달 20일부터 양일 카잉호아(Khánh Hòa)성 냐짱(Nha Trang)시에서 제 4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국경 지방 성 법정회의가 개최되어 각국의 대법관, 부 재판관, 판사, 법원 간부 등을 대표로 하는 120여명이 참석했다.

법정회의는 응웬호아빙 (Nguyễn Hòa Bình) 최고인민법원 대법관, 덧문띠(Đớt Mun Ti) 캄보디아 왕국 최고법원 대법관, 캄판시티담파(Khăm Phăn Sít Thi Đăm Pha) 라오스 인민 민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대법관의 공동 주재로 열렸다.

이번 4차 법정회의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국경 지방 성의 친선협력 관계 강화, 범법행위 방지 협력 강화’ 라는 주제다.
회의 개막식에서 연설을 한 응웬호아빙 최고인민법원 대법관은 “세계화와 국제화가 빠르고 깊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3국 간의 무역, 투자 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많은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행위, 무역 충돌, 그 외의 민사 문제들의 수와 그 심각성이 나날이 더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3국 법원의 긴밀한 협력이 이와 같은 문제 해결과 범죄 방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덧문띠 캄보디아 왕국 최고법원 대법관은 “3국 법원의 협력을 위한 노력은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범죄 방지 연합국 공약과도 방향이 일치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국경 지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고 밝혔다.

캄판시티담파 라오스 인민 민주공화국 최고법원 대법관은 “3국간의 협력이 앞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며 “이를 통해 3국의 아름다운 친선 협력 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법정회의에서는 △2014년 제3차 회의를 통해 시작되었던 프로젝트, 정책 진행 상황 평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방면의 협력 제도 설립 논의 △마약 밀매, 야생동물 밀매, 인신매매, 무기 밀매, 자금 세탁 등의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을 나누고 협력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논의 △결혼, 가정, 개인 등의 민사 사건 관련 업무 처리 경험을 나누고, 협력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논의 등 크게 3가지 주제가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라오스의 후아판Hua phanh)성, 캄보디아의 프레아 시하녹(Preah Sihanouk)성, 베트남의 하띵(Hà Tĩnh)성 법원의 토론은 국경 지역 간의 경험을 효율적으로 나누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국경 지방성 법정회의는 베트남 측의 제안에 따라 2010년에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3국간의 회담이 열리고 있다.

[베트남통신사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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