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법령

정부는 국제 축구, 개 경주, 경마 베팅 사업에 대한 결정서 06/2017/NĐ-CP호를 공표했다.

해당 결정서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주권영토내에서 시행되는 경마, 개 경주, 국제 축구 경기 베팅 사업 활동을 관리하고,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결정서에 따르면 베팅 사업은 조건적인 사업 활동으로, 발전을 권장하지 않는 분야며 법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국가 관리 기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결정서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증서를 받고 결정서의 79조 1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만이 베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베팅 사업은 반드시 활동이 반드시 명백하게 들어나야 하며 참가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베팅 표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과 상금으로 수여되는 금액은 모두 베트남 동이어야 한다.

규정서는 관련 분야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다음의 사항도 규정했다. △허가 인증서를 발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 활동 △ 국가 관리 기관에서 허가한 내용과는 다른 베팅 사업 활동 △ 승부 결과 조작 △ 베팅 기업이 참가자들에게 베팅 금액을 대출하고 베팅을 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이 외에도 △ 해당 결정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베팅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 활동 △ 기업의 동의 없이 설계된 베팅 확율 정보 제공 △ 자금 세탁 형식으로 진행되는 베팅 활동 △ 베팅시장 전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홍보활동 등이 금지된다.

[베트남통신사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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