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아파트 사무실용 불법 개조하면 처벌 받는다

240-6-3

정부는 아파트 건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건물의 위험 초래는 종종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언급된다. 많은 문제가 거주자들 자신에게서 발생하며, 많은 아파트가 빠르게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건축물을 불법 개조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사무실이나 사업장의 아파트 내 사용 금지는 오랫동안 규칙이었지만, 아직 인기가 많은 비즈니스용으로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현실이다.

하노이시의 쭝화, 냔친의 한 아파트는 한 층에 8개의 주거 공간이 있다. 그들 중 절반은 기업 사무실 및 판매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민 대표는 아파트 내 사무실들이 엘리베이터 과부하, 주차의 과부하에 꽤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한도 없고 페널티를 확인하거나 경고하는 주체가 없다.

변호사들은 규정만 있고 제재가 없다면 아파트 내 사무실 운영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아파트 건물의 사무실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의 문서가 있지만 사실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건설부 대변인은 “2015년 7월부터 주택법이 시행되어 아파트의 사무실 사용 금지가 공식화되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아파트의 원래 기능에 따라 건물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정부 관계기관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 추가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부는 아파트의 사무실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을 감독하는 책임은 지방 정부에 있다며 현행 법률에는 주거용 건물에 사업장을 설치한 사업체는 사업 면허가 승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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