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주년 기획 특집시리즈] 아세안 50년, 변방에서 중심으로

“아세안 통합 궤도에 오르면 폭발적 성장…”

3부: 문 열린 기회의 땅 <3ㆍ끝> 도전 그리고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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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데요시 니시무라 ERIA 소장. 자카르타=정민승 특파원

 

아세안은 많은 면에서 유럽연합(EU)과 비교되지만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는 ‘아세안 웨이(ASEAN Way)’라는 독특한느린 의사 결정 방식 탓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동아시아ㆍ아세안 경제연구소(ERIA)의 히데요시 니시무라(65) 소장은 “느린 걸음이지만, ‘통합’을 향해 한발 한발 앞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세안의 통합이 일정 수준에 오르면 그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세안의 싱크 탱크인 ERIA의 니시무라 소장은 지난 2013년 5년 임기의 현직에 재선임, 10년째 ERIA를 이끌고 있는 아세안 전문가다.

-아세안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배경은.

“중국이 좋은 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5년 내 600만개의 규제 정비를 요구 받았다는데, 그 ‘숙제’를 모두 끝낸 2006년 중국의 GDP는 2배 이상 성장했다. 이 같은 장면을 지켜본 아세안 정상들이 당초 2020년까지 설립하기로 한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를 5년 앞당긴 지난 2015년 발족시켰다.”

-5년 동안 중국에 있었던 일이 지금 아세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당시 중국의 각 지방성들은 따로 움직이면서 한 나라 내 지방끼리도 ‘연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WTO의 감독 아래 중국은 각 성의 행정, 법 체계를 정비했다. 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를 확보했고, 연계성 개선 등을 통해 그 같은 성장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의 아세안이 연계성 구축 등 당시 중국의 노력 이상으로 힘쓰고 있는 만큼 향후 발전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의 아세안의 모습이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라고 했는데.

“유럽의 경우 이미 수 세기 전부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데다 1957년 로마 조약 체결 이후 기독교 국가라는 유사성 아래 단일시장을 형성해 자본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지만, 아세안은 이와 현저히 달랐다. 힌두, 이슬람, 불교, 기독교 등 종교도 상이하고 개발 격차도 컸으며, 각국 정권의 특징도 달랐고, 문화, 언어, 인종이 모두 달랐다. 이 엄청난 다양성을 가진 나라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룬 것 자체가 전례 없는 도전에 성공한 것이라고 본다.”

– ERIA는 아세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경제공동체 조기 설립 계획에 따라 2008년 설립됐다. 120여명의 소속 연구원들이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과 같은 세계 각국의 기관과 협업으로 매년 5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산업부) 및 기업들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예산은 1,800만달러(약230억원) 규모다. 아직 한국인 연구원이 한명도 없다. 한국도 ERIA를 통한 아세안 발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자카르타ㆍ마닐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뭉치지 않으면 허들 넘을 수 없다”

3부: 문 열린 기회의 땅 <3ㆍ끝> 도전 그리고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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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린 피추완 전 아세안 사무총장. 방콕=정민승 특파원

50년 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창설 당시 오늘날의 모습을 예상한 정치인과 학자는 거의 없었다.

베트남 전쟁과 공산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이 목적이었던 만큼 냉전시대 종식과 함께 쇠퇴가 점쳐졌다. 유럽연합(EU)과 달리 회원국 간 언어, 인종, 문화, 종교, 정치체계가 각자 달라 이들을 하나로 묶을 공통성도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인구 6억3,500만의 세계 3위 시장, 경제 규모(GDP) 2조5,500억달러로 세계 5위의 경제주체로 성장했고 단일시장 구축도 눈앞에 두고 있다. 반세기 동안 무분쟁의 역사를 써오면서 세계 외교무대의 주역으로도 부상했다. 가장 성공한 국제기구로 평가 받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도 이 같은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동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 무대가 아세안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강력한 리더국가가 없는 것도 단점이다. 아세안 발전을 위해 뛰고 있는 수린 피추완(69) 전 아세안 사무총장과 가장 활발한 지역 연구로 아세안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동아시아ㆍ아세안 경제연구소(ERIA)의 히데요시 니시무라(65) 소장으로부터 아세안의 극복 과제와 비전에 대해 들었다.

수린 피추완 전 사무총장은 “아세안이 성장하면서 더 크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10개 회원국이 하나로 더 뭉치지 않고서는 앞에 놓인 ‘허들’들을 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북핵 문제와 동해 영유권 분쟁, 로힝야족 난민 문제 등 역내 안정과 직결되는 이슈들을 도전과제로 꼽은 그는 각 사안에 대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각국의 소리가 아닌 아세안이라는 이름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국 외무장관을 역임하고 2008~2012년 아세안을 이끈 수린 전 사무총장을 방콕과 지난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50주년 기념 고위 포럼’에서 만났다.

-사무총장 재직 당시와 달라진 것은.

“더 많은 세계인이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됐고, 아세안 회원국들의 자신감도 커졌다. 특히 회원국들의 무역, 투자 교류가 활성화됐으며 이를 통해 아세안이 보다 하나로 더 뭉치게 됐다.”

-엘리트들의 ‘아세안’이라는 지적이 있다. 6억 시민들에게 아세안은 무엇인가.

“아세안은 분명 커뮤니티지만 여전히 더 많은 소통을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각국 정부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성과는 보다 강력한 커뮤니티, 시민 사회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 당사자(stake holders)’들이 이끌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시민들 마음에 안착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자국 이슈에 함몰된 나머지 회원국들이 잘 뭉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리더라고 할만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각국에는 강력한 리더들이 있었고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끌어주면서 오늘의 아세안에 이르렀다. 아세안의 발전 속도는 회원국 중 가장 느린 국가의 발전 속도다.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기다려 주면서 같이 한발씩 가고 있다.”

수린 전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와 동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회원국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오는 2022년부터는 주요 현안에 대해 하나의 그룹 차원에서 공통의견을 제시하기로 한 만큼 아세안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세안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역내 무역 증진이다. 아세안 회원국과 비아세안 국가와의 교역은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10개국 서로 간의 무역, 즉 역내무역이 더 일어나야 발전할 여지가 커진다. 삼성전자처럼 베트남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인근국에 분산 투자를 하고 그를 통해 아세안 국가 간 무역이 늘어난다면 아세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회원국 대부분 자체 기술이 부족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공통으로 내놓고 있는 의견이 자체 기술 없이는 성장이 힘들다는 것이다. 인력개발, 기술교류를 통해 한국의 고성장 노하우를 전수하면 좋겠다. 아세안이 잘 돼야 소득이 증가해서 한국도 여기서 판매할 수 있다. 인터넷 강국의 특징을 살려서 사이버 대학을 설치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감사드린다. ‘룩 이스트(look east)’, 한국을 배우자고 이야기한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방콕ㆍ마닐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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