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무 노동자도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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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의 사회 보험법에 따르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노동 계약을 맺은 근로자도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회 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새로운 규정은 단기 계약 노동자들이 사회 보험, 질병, 노동 사고, 직업병, 출산, 실직 등과 같은 위험에 대처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 동안 정기적으로 12개월 동안 작업에 3개월 미만 기간 근로 계약의 형태로 직원들의 사회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는 회사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4년 사회 보험법 제2조에는 강제적 사회 보험 대상 확대 규정을 만든 것이다.

무기한 노동 계약 근로자와 명확한 기간의 노동 계약자 뿐만 아니라 계절 근로자 또는 3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특정 직무를 위한 노동 계약자, 1개월~3개월 미만 노동 계약자도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 보장법 제 1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1개월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노동 계약을 맺는 근로자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 동안 사회 보험법 규정의 법률적 허점을 활용하는 상황을 막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어기면 기업은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동시에 근로자는 처음부터 의무적인 사회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사회 보장 정책 혜택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사회 보험 기관의 대표는 기업의 반복적인 위반을 적발하고, 또 노동 계약을 맺었지만 의무 사회 보험에 참여하는 직원 명부를 만들지 않을 경우 당국은 근로자 사회 보험 가입 회피 행위로 간주해 행정적 위반으로 다룰 것이다. 앞으로 노동 계약서에 서명할 때 모든 기업이 고려해야 할 조건이기도 하다.

2018년부터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베트남에서 발급한 실용 증서 또는 실습 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인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적인 사회보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 보험법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사회 보험에 노동자 가입을 계속하도록 하고, 베트남 사회 보험 기관은 행정 절차를 개혁하고, 신규 참가자에게 증서와 카드 발급의 시간을 단축 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시간 제한은 20일이지만, 베트남 사회 보험청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 증서 발급은 7일로 단축시킬수 있다. 도응옥토 사회보험 정책시행 담당 부과장은 사회보험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 기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주들은 대부분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 보험 기관의 책임자는 적극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촉구하고, 노동 관리 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응옥 토 부과장은 “보험 기관이 신청 절차를 줄이기 위해 정보 기술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효율적 관리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나 1-3개월 노동 계약자 그룹의 사회보험 가입 확장이라는 국가정책은 사회보장가입 범위 확대 외에도 사업주에게도 3개월 미만의 계약에만 서명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다”고강조했다.

[베트남뉴스_화꾸잉(Hoa Quỳ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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