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뱅크 8천억 동 불법투자 1차 공판 열려

261-13-1

오션뱅크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0일 페트로 베트남(PVN)이 파산한 오션뱅크(OceanBank)에 어떻게 8천억 동 불법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법원 심문이 있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수혜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페트로 베트남이 오션뱅크에 대한 투자 결정에 있어서 합법적인 필요조건을 완전히 충족시켰는지 피고인들에게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심문에 응답하면서 딘 라 탕 피고인은 원래 긴급 결의안을 발표하기 전에 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페트로 베트남의 결의안은 내부 전용이며, 새로운 자본 투자는 총리에게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페트로 베트남은 외부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법령(No.142/2007/ND-CP) 7289 긴급결의안은 자본 출자 4,000억 원의 첫 번째 결의안이긴 했으나, 총리가 아직 최종 승인하지 않은 경우였다.

재정부의 문서(121441, 2008년 10월 14일)는 페트로 베트남에 오션뱅크의 운영 전반, 특히 대출 포트폴리오, 판매용 유가 증권 포트폴리오 및 추출물 포트폴리오를 명확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오션뱅크의 사업 활동을 위한 준비금을 설정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오션뱅크 주식의 실제 가치를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재정부의 요구 사항을 준수했는지 페트로 베트남을 심문했다.

딩 라 탕 피고인은 정부 관청의 요청에 따라 재무부 답변서를 제출했으므로 페트로 베트남은 별도로 재무부에 응답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무부가 요청한 바에 따르면 페트로 베트남은 2008년 10월 2일 이후에 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검찰에 따르면, 페트로 베트남과 오션뱅크 사이에 문서 6934/TTHT(2008년 9월 18일)에 기초하여 딩 라 탕은 문서7224/DKVN-HĐQT(2008년9월 30일)로 총리에 보고하였다.

이사회의 안건은 오션뱅크의 주식 매입에 대한 자본 출자에 관한 것이다. 2008년 10월 1일, 딩 라 탕은 오션뱅크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자본 투자 지원에 대한 결의안(7289/NQ-DKVN)에 서명했다. 정부 당국은 2008년 10월 17일 총리의 의견을 발표한 공식 문서(No. 6987 /VPCP-KTTH)를 발급했다.

하지만 총리의 의견은 지침에 동의하는 반면, 상세한 절차와 순서는 페트로 베트남의 전문 부처에 의해서 결정된다. 2008년 9월 30일, 딩 라 탕은 재정부 장관과 국가 은행에게 서면으로 오션뱅크 자본 출자 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재정부 문서(121441,14/10/2008)에 따르면 분명히 오션뱅크와의 작업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재정부 입장에서는 페트로 베트남이 투자의 운영 효율성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

한편 오션뱅크는 사업 활동에 관한 상세한 문서 및 데이터 요청에 대답하지 않았다. 또한 딩 라 탕은 재무부의 요청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2008년 12월 25일, 여러 가지 정식 절차를 무시한 채 오션뱅크 관련위원회는 주식 매입을 승인했고, 오션 뱅크의 페트로 베트남 정기 예금에서 4,000억 동의 현금을 인출했다.

2008년 12월 25일, 오션뱅크는 오션뱅크의 20% 지분 인수를 완료하기 위해 페트로 베트남의 예금 계좌에서 4,000억 동을 인출하여 오션뱅크의 내부 고정 계정으로 보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응웬 응옥 쓰 (Nguyễn Ngọc Sự)피고인은 재정부의 요청대로 페트로 베트남이 오션뱅크에게 경영운영에 관련 자료를 7698문서로 요청했는데 오션뱅크에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페트로 베트남은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의 정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PVN가 투자하여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따르면, 페트로베트남의 결의안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오션뱅크가 총리 및 관련 부처에 일일이 응답하지 않았고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통신사_김아잉-응웬꾹(Kim Anh-Nguyễn Cúc)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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