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지역 최저임금 확정

수라바야 중심으로 주요 지역 20%대 임금인상률 기록

□ 2013년 대비 평균 21% 인상

2014년 임금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UMK)이 지난 11월 21일부터 지역별로 확정 발표되었다. 전국 평균 인상률은 21%에 달했으며 최저임금은 결국 기업의 임금수준이 되는 인도네시아 현실에서 2013년에 이어 대폭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무려 40~50%에 이르는 폭등 수준을 보였던 2013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국내 및 외국인 투자여건 악화 그리고 한계 기업의 도산과 채용축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 동부자바 최저임금도 대폭 올라

동부자바도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이 모두 20~27%대의 인상률을 기록, 작년에 이어 매우 가파른 임금인상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부자바 지역은 공업지대로 제조업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주도(州都)인 수라바야를 비롯한 5개 지역(Ring 5로 통칭)의 임금은 2014년부터 모두 200만 루피아를 넘었다.

2014년 임금결정에서 동부자바 지역은 특이하게 주도인 수라바야의 최저임금을 220만 루피아로 미리 정해 놓고 이를 중심으로 소폭 하향 조정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변 지역이 수라바야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체계를 들고 나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2014년 동부자바 임금 수준은 수라바야가 220만 루피아로 가장 높고 블리타(Blitar), 포노로고(Ponorogo), 트렝갈렉(Trenggalek), 패시탄(Pacitan), 마가탄(Magetan) 지역이 100만 루피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4년부터 동부자바 지역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100만 루피아로 정해져 이보다 낮은 지역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 2014년 최저임금 결정 특징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은 대통령령 No.9 2013 (9.27)과 장관령 No.7 2013 (10.2)에 의해 결정 발표되고 최저임금 결정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노사정 합의를 거치게 되며 시도 지사 및 각 지역의 군수가 합의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2014년의 최저임금 결정은 2013년의 급격한 인상 후유증 및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의 기업들의 고용확대 유도 및 제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 절감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려고 노력한 바 있으며 8월부터 심화된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와 수입물가의 급등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려는 흔적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21%와 수라바야 주요 지역의 20% 이상 인상된 수준에서 결정된 것은 그동안의 적정임금이 지나치게 낮았으며 이에 따라 최저 생계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을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의 시사점 및 영향

최근 2년간 인도네시아의 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지만, 전체 인구의 50%가 29세 미만으로 젊은 층이 두텁고 인근 동남아 국가보다는 양질의 인력으로 생산성이 높다는 점,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은 대표적인 저임금 국가보다는 임금수준이 낮다는 점 등에서 강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제, 신발, 섬유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타격은 직접적이며 2013년에도 고용축소와 감원 등이 잇따랐으며 중장기적으로도 고용과 성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2013년 7월 기준 이미 한국 기업들은 7만여 명의 인원 감축을 단행한 것은 물론 자카르타 내의 한인 기업만 6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부터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다는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매년 임금인상안 결정 때마다 반복되는 시위, 인건비 상승이 인도네시아 내의 투자 및 생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인 기업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에 의지하고 있어 경제적인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임금인상이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단행되고 노사정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임금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며 다만 2013년과 2014년 같은 대폭 인상 대신 점진적인 인상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의 임금상승률이 21%임에도 38개 동부자바 시 및 군 중 상승폭이 21%가 넘는 지역은 7개에 불과하다. 특히, 수라바야를 포함한 상위 5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33개 시군의 최저임금이 200만 루피아가 되지 않아 서부자바 지역보다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을 만하다.

[김군기(수라바야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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