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비리 간부들 법적 처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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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 국세청의 주요 지도부 업무 발표 자리에서 응웬떤중(Nguyễn Tấn Dũng) 베트남 총리는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도록 집중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기업과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는 세금비리 간부들을 법적 처리할 의지를 밝혔다.

응웬떤중 총리는 행정 개혁은 세계경제로의 편입 과정에서 국가 발전과 건설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돌파구 중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행정 개혁을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고, 효과적으로 국가를 관리하며 탐욕과 세금 비리를 예방하는데 분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현재 세금 관리 업무는 많은 허점이 있다. 주변 국가들과 비교하여 현재 베트남은 세금을 납부하는 시간이 가장 많으며, 세금을 징수하고 걷는 횟수도 가장 많지만, 세수 누락도 가장 심하다. 조직 구조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권위적인 간부들의 세금 비리가 계속 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활성화 되지 않으며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의식이 부족한 관리들을 끌어내야 한다.

응웬떤중 총리는 지도부에게 앞으로도 세금 징수 임무를 잘 완수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 경영과 생산 활동에 있어 부딪히는 고충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세금비리에 대해 검토하고 조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구체적인 지표에 따라 행정 수속 절차를 개혁하고, 특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간과 횟수를 줄일 것을 당부하였다.

동시에 세금비리 실장을 극복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 기술을 응용하여 세금납부목록을 작성하고 전자 납세 시스템을 적용하여 납세자들이 납세 의무를 다하는데 시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세금 징수 활동에 있어서 세금 비리를 줄이는데 공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무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세수는 동기 대비 14.5% 증가한 54%를 달성하였다.

이번 업무발표에서 응웬떤중 총리, 부득담(Vũ Đức Đam) 부총리는 세금 관리, 행정 개혁에 관련한 국세청의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베트남플러스_티엔투엇(Thiện Thuật)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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