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지연 벌금 결정에 대한 안내문

통지서 제 130/2016/TT-BTC호는 정부가 2016년 7월 10일 부가가치세 법, 납세법, 세금 관리법의 몇몇 조항을 수정, 보충하여 공표한 납세 지연 벌금 결정에 대한 결정서 제 100/2016/ND-CP 호의 규정에 대한 안내문이다.

통지서 130조항에 따라 재무부는 납세자가 납기 기한을 지나서 납부할 경우에는 1일 당 반드시 납부해야 할 세금의 0.03%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규정에 따라 납세 지연 벌금을 결정하게 된다.

첫째, 2016 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지연 세금에 대해서는 하루 0.03%를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둘째, 2016년 7월 1일 이전에 납부 지연 세금이 발생하였지만 2016년 7월 1일 이후에도 납부 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책정된다. 2015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 세금 관리법 78/2006/QH11호 규정에 따라 벌금 책정, 2015년 1월 1일 이후의 경우 세금 법 71/2014/QH13호의 규정에 따라 벌금 책정, 2016년 7울 1일부터는 하루에 0,03%의 납세 지연 벌금 책정 등이다.

셋째, 납기 지연 날짜는 납기 기한의 마지막 날 이후부터 계산되며(법적 공휴일, 휴일 포함), 세금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납세 기한이 연장된다. 통지서나 결정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관세청이 지정한 세금 납부 기한에 따라야 하며, 납세 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주말일 경우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익일에 내어도 무방하다.

넷째, 관세청이 세금 납부 지연으로 인해 재산 압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납세 기한의 마지막 날 이후로부터 계산되며 연체 금액과 비슷한 금액대의 재산이 압류 대상으로 지목된다.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이 지정한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 기한 안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조치 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 소유권을 경매를 통해 양도한 경우에는 매입자가 규정에 따라 해당 경매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기관은 재산 소유권을 이전한 날짜 이후에 납부가 가능하다.

법에 의해 규정된 경매 절차의 이행 기간 동안 납부가 지연된 것은 제외한다.

다섯째, 납세자가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세금이 발생하였지만 2016년 7월 1일 이후에 국가기관이 조사를 통해 적발하거나 납세자가 스스로 발견한 경우 2016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하루 0.05%의 납세 지연 벌금을 적용하게 된다.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하루 0.03%의 납세 지연 벌금이 적용된다.

[베트남뉴스_N.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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