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 따른 동해바다 영유권 문제

서인원 (SEO, Inwon) 연구위원(Researcher)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Asian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177-5-1

1 지난 7월 1일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해 구단선’ 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 남해 구단선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특히 이 판결로 통해 앞으로의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서 연구원>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해양영토분쟁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한 좋은 예라 볼 수 있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원분쟁과 해양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판결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특히 중국은 유엔해양법조약 가맹국으로 이번 판결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앞으로 이 판결로 중국의 남중국해 해상관할권 주장은 국제법적 정당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인공섬 건설을 바탕으로 남중국해 지역에서 EEZ를 설정한 중국의 주장은 법적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은 남중국해의 여러 당사국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기본 잣대가 될 것이다.

2 이번 판결 이후 영유권 분쟁 중인 많은 국가들이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그 중 중국은 ‘중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앞으로 중국은 PCA의 판결에 대응하여 어떠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서 연구원>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을 조성하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국가이미지는 떨어지고 선진국 진입에 있어 대국으로써 외교적 입지가 작아질 것이다.

최근 필리핀 어업 방해와 중국 군함 파견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주의와 분쟁을 조성하는 행위로 주변국과의 평화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앞으로 이 판결에 대한 중국의 불만은 직접적으로 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 어업문제와 군사적 긴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확대할 것이다. 주로 인공섬을 조성하면서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영해와 영공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경계와 감시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3전문가들은 PCA의 판결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상황을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서 연구원> 이 판결 결과에 대해 중국정부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남중국해 내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 표명에 따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경제 부문에서 수출입 관세, 에너지 자원 문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냉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대비하면서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세심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7/12/2015 19:09:56] Trung Quốc gia tăng các hành động đơn phương ở Biển Đông, trong đó có việc xây dựng và tôn tạo trái phép các đảo và bãi đá ở quần đảo Hoàng Sa và Trường Sa của Việt Nam. Dư luận khu vực và thế giới bày tỏ quan ngại sâu sắc và cảnh báo những hành động như vậy vi phạm luật pháp quốc tế, làm leo thang căng thẳng, đe dọa an ninh, an toàn hàng hải và hàng không, hủy hoại môi trường sinh thái ở Biển Đông. Trong ảnh: Ngày 14/9/2015, Giám đốc Sáng kiến Minh bạch Hải dương châu Á (AMTI) thuộc Trung tâm Nghiên cứu Chiến lược Quốc tế (CSIS), ông Greg Poling cho biết các hình ảnh chụp từ vệ tinh hồi tuần trước cho thấy dường như Trung Quốc đang chuẩn bị xây dựng một đường băng thứ 3 trên vùng biển tranh chấp tại Biển Đông. Các bức ảnh trên, do CSIS chụp hôm 8/9, cho thấy hoạt động xây dựng của Trung Quốc tại bãi ngầm Mischief (Đá Vành Khăn) - một trong những hòn đảo nhân tạo mà Trung Quốc đã xây dựng ở quần đảo Trường Sa của Việt Nam. Theo ông Poling, các hình ảnh cho thấy xuất hiện một khu vực hình chữ nhật cùng một bức tường chắn, dài 3.000m, tương tự như hoạt động của Trung Quốc từng làm đối với hai bãi đá Subi và Fiery Cross (Đá Chữ thập). Reuters/ TTXVN

▲ 동해바다 장사군도서 ‘피어리크로스 암초(Fiery Cross Reef)’에 중국의 불법적으로 건설하는 인프라 및 항공기 활주로 이미지

[베트남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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