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개발 비용 및 사용 비용 징수에 관한 새로운 규정

각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폐수 방출은, 보고된 방출량에 따라 비용이 책정된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 프로젝트가 하루에 3,000-10,000㎥의 폐수를 방출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비용은 8,500,000 동이다.

재무부는 최근 수자원 개발 및 사용, 폐수 방출 허가 비용 규정, 관련 비용의 징수, 수령, 관리 및 사용 제도에 관한 결정서 제 59/2006/QĐ-BTC호와 중앙 소속 각 도시, 지방 성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통지서 제 02/2014/TT-BTC호의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통지서 제 94/2016/TT-BTC호를 공표했다.

통지서 94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하루에 3,000-10,000㎥ 의 폐수를 방출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비용은 8,500,000동이며, 20,000-30,000㎥의 폐수 방출을 보고한 경우 14,600,000동을 납부해야 한다. 30,000㎥이상의 폐수를 방출한다고 보고한 경우에는 177,000,000동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또 통지서 94호에 따르면, 지하수 또는 담수를 개발 및 사용하는 프로젝트, 폐수를 방출하는 프로젝트의 심사 결정 지불 비용은 이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

징수되는 비용은 각 지역의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하루에 200㎥ 미만의 수자원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건당 400,000동 미만이 징수되며, 500㎥이상 1,000㎥이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600,000동, 1,000㎥이상 3,000㎥이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건당 5,000,000동이 징수된다.

담수 개발 및 사용 프로젝트 심사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해당 프로젝트가 하루에 500㎥ 미만의 담수를 개발 및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한 경우에는 1건 당 600,000동 이하의 비용을 징수한다.

지하수 개발 및 사용 허가서 발급 비용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됐다. 지하수 개발 및 사용 허가서 발급 비용은 건 당 최대 150,000동이며, 연장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납부해야 할 금액은 처음 발급 받았을 때 지불한 비용의 50% 미만으로 규정한다.

이 통지서는 2016년 8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통신사_칸린(Khánh L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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