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이 최근 발표한 베트남 경제발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주로 내수 강화와 수출 지향적 제조업의 성장으로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보였다.
11일 발표된 WB의 베트남 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은 6.8%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신흥시장 전망치 6.3%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중기적으로 보면 세계적 추세에 맞춰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6.6%, 6.5%의 다소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정책을 강화한 결과 인플레이션은 4%로 둔화되었다.
우스마네 디오네 WB 베트남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적정 인플레와 비교적 안정적인 환율로 인해 계속해서 강력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양호한 성장역량을 이용하여 공공 부문 투자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 주도 투자와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진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위험요인 증가로 성장 둔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 개방과 제한된 재정 및 통화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은 외부로부터의 유연성에 여전히 취약했다. 세계 무역 긴장 완화는 수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는 반면, 자본 유입과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영기업과 은행 부문의 개혁이 둔화될 경우 성장전망이 악화되고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WB 베트남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세바스찬 에카르트는 ‘글로벌 성장, 지속적인 무역 긴장 완화, 그리고 높아진 금융 변동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개방으로 인해 베트남은 잠재적인 충격에 대한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재정적자 감소 노력 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영기업의 개혁 강화, 형평성 심화, 기업환경과 규제개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금융중개를 위한 자본시장개발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등 국내투자에 대한 제약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비준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을 고려해 베트남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관세 조치를 합리화하자는 의견에 초점을 맞췄다.
이 보고서는 관세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 비관세 대책(NTM)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베트남의 평균 우대세율은 2003년 13.1%에서 2015년 6.3%로 떨어졌다. 대조적으로, NTM의 수는 같은 기간 동안 20배 이상 증가했다. 국제적 경험에 따르면 NTM의 부실 설계 및 시행은 무역을 제한하고 가격을 왜곡하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보고서의 평가에 따르면, 베트남의 NTM 시스템은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비용이 많이 든다. 한 연구는 베트남이 수입품에 부과한 위생 및 위생 수단의 관세율이 16.6%로 아세안 국가들의 평균 8.3%에 비해 높다고 추정했다.
W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팜민득은 베트남 무역정보포털의 국제표준, 공식 사용 및 정기 업데이트에 따른 NTM 정의 및 분류, NTM 검토를 위한 표준 절차 확립 등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관련 절차를 단순화하고, 위험 관리를 적용하는 등 기관 간에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