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는 오랫동안 지연되거나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를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수천 가구는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보반환(Võ Văn Hoan) 부의장은 기획건설국을 대상으로“해당 군의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호치민시는 일정보다 연기된 모든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투자자의 역량을 재평가할 계획이며, 필요시 프로젝트에 할당된 토지를 환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보반환 부의장은 기획투자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주요 프로젝트 시행 시 건전한 재정 역량과 경험을 갖춘 투자자를 선정하라고 요청했다.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투자자 선정 요건에는 토지 보상을 위한 보증금 여력, 신용기관의 보증 등이 포함돼있다.
보반환 부의장은 건설국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지연으로 피해 입은 가구 지원을 위해 임시 건물 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으며, “해당 지역에 저층 주택 건설 허가를 심의할 것”을 요청했다.
보반환 부의장은 “프로젝트 실행으로 인해 주거지를 이전하게 되면 해당 가구는 규정에 따라 토지 및 가구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치민시 당국은 프로젝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세금납부를 비롯한 법률 준수를 위해 관계 당국과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호치민시는 모든 군을 대상으로 불법 토지분할 및 토지 이용 목적 전환과 같은 행위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호치민시의 모든 군은 매 5년 마다 해당 지역의 도시 계획 및 조정사항을 제안한다.
대규모 도시계획이 진행 중인 빈탄군(Bình Thạnh), 10군, 투득군(Thủ Đức), 탄빈군(Tân Bình), 탄푸군(Tân Phú)의 경우 호치민시 당국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의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구의 기존 도시계획에는 신규 도로 건설, 기존 도로 확장, 공원 및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가구 철거 계획 등이 포함돼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프로젝트가 도시 기금 부족으로 인해 지연됐고, 이에 따라 해당 구에서는 호치민시 당국을 대상으로 기존의 계획을 철회하거나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조정안에는 1980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호치민시는 기존의 도시계획을 철회 및 수정하는 방안을 승인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들을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고비용 및 저수익성으로 인해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다. 호치민시는 해당 프로젝트도 철회 대상으로 분류했다.
기획건설국 통계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는 토지 중 1만4000헥타르 이상이 ‘혼용 토지’ 혹은 ‘신규 거주지’로 분류돼있는 형편이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허가를 취득했지만 시행 지연에 따라 철회가 불가피한 프로젝트 600건 가량을 파악했다.
호치민시는 허가를 취득한 2800건 이상의 프로젝트 중 180건에 대한 허가를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와 거주자 간에 토지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