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베트남 경제전망과 관련된 공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베트남은 향후 인플레이션 통제, 경제 회복 강화, 사회 안정, 기업환경 조성, 디지털 혁신 등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 보고서는 '향후 베트남의 최우선순위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경제 회복 활성화일 것'이라며 '베 트남은 사회 보장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초래된 경기 침체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회복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정부의 민첩한 정책 대응 덕분이라며 '베트남은 지난 30여 년간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성장세는 주춤했다'라고 설 명했다.
이어 '베트남은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춘 방역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했다. 그 덕분에 베트남은 2021년 중반까지 팬데믹이 대규모로 확산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라며 '이와 함께 베트남은 백신 캠페인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다른 동남아시아 경제 국가 들과 비교할 때 베트남은 팬데믹 기간 동안 우수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를 발판 삼아 베트남 경제는 향후 추가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편으로 베트남은 일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지 가격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선진국에서는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면서 금리 차이가 더욱 커졌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높아졌으며 베트남 환율은 하강 압박을 받았다. 베트남 가구의 구매력은 낮아지고 있다. 베트남은 민간 소비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역풍을 맞았다. 이와 더불어 취약 계층의 빈곤 위험은 더욱 증가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베트남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생활비 증가로 인해 취약 계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취약 계층과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에서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베트남은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 하기 위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의 고령인구 부양 비율은 현재 11%에서 2050년이 되면 33%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트남의 고령 부양 비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노인에 대한 정부 지원과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는 '사회 보장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며 '베트남은 종합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베트남의 공적 연금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베트남 전체 노동 인구 중에서 공적 연금에 가입한 비중은 삼분의 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연금 가입 비율이 낮은 이유는 고용 형태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재정 수익을 증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이중에는 법인 소득세 및 개인 소득세에 대한 감면 및 면제를 줄이는 방안, 부가가치세 감면 축소, 건물과 비농업 토지에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보고서는 '베트남은 기업 환경을 개선하며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베트남이 향후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 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1990~2019년 동안 베트남 경제는 7% 에 달하는 매우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유지했다'라 며 '자본은 신속하게 축적됐으며 농촌 지역에서 공급되는 노동력도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OECD 보고서는 '하지만 이 같은 성장 패턴은 향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베트남은 농경 경제 에서 산업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의 노동력 증가세도 점차 둔화될 수 있다'라며 '베트남의 향후 성장 동력은 선진 기술과 경제 효율성 개선 등에서 비롯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베트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해야 하며 시장 역동성을 확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OECD 보고서는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디지털화에서 놀라운 발전을 달성했다'라며 베트남은 디지털 도구의 사용 비중을 높였으며 디지털 기술을 신속하게 시행했다. 이중에는 전자상거래, 원격 의료, 팬데믹 기간 동안 빠르게 확산된 유선 및 인터넷 사용률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 같은 분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라고 설명했다.
OECD는 '베트남은 광섬유와 같은 수준 높은 기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며 '선진화된 디지털 기술이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통신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통신 시장을 자율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베트남은 디지털화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베트남에서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기술 교육 및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원을 할애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현장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 보고서는 '베트남은 혁신을 통해 생산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세계 경제에 통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합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