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위해 공기업 민영화 및 은행권 M&A 추진 확대
ㅇ 베트남 총리, 6.7% 경제성장률 달성 위해 총력 대응 주문
응웬쑤언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는 2017년 5월 주요 부처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6.7% 경제성장률 목표 수정은 없을 것이며, 모든 부처들이 이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베트남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신용 확대, 공공부채 관리 강화, 원유 생산 확대, 정부기금 분배를 통한 사회자본투자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다. 한편, 월드뱅크는 2017년 6월 4일 '2017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7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6.3%로 전망했으며,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는 올해 5월 베트남 경제에 대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전망했다. HSBC 역시 베트남 경제지표 성장세를 낙관한다.
ㅇ PPP 통한 인프라 투자로 경제 성장 동력 유지
최근 베트남의 인프라 개발은 베트남 정부의 공공부채 증가,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베트남 공공부채 비율(GDP 대비)은 63.7%로 알려져 국회가 설정한 공공부채 한도인 거의 5%에 근접했으며, 2016년 GDP 대비 베트남 재정적자 비율은 -4.4%를 기록했다. 특히 베트남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에 저소득층 국가로서 누렸던 장기저금리우대 대출이 어려워졌다. 2017년 7월부로 베트남은 월드뱅크(WB)의 IDA(국제개발협회) 차관 공여 대상국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아시아개발은행 역시 향후 1~2년 후 융자대상국가 분류에 따라 베트남을 OCR(일반재원) 지원 그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 정부 재정지출 제한 및 ODA수원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베트남의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이 자금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한 방편으로 PPP(BOT, BTO 등)와 같은 민간자본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호찌민시는 교통, 환경, 헬스케어,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총 153개 중 23개 PPP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남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총 규모 약 200억 달러). 하노이 역시 처음으로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부문 52개 프로젝트에 대해 PPP투자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규모는 약 1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ㅇ 국영기업 및 은행권 M&A 확대 될 것으로 전망
2016년 베트남 공기업 부채 규모는 약 3240억 달러를 기록해 GDP 대비 약 158%를 차지했다. 베트남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는 베트남 국가 재정을 더욱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2017년 연초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더욱 열을 올리는 중이다. 2017년 1~5월 기준 15개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가 이뤄졌으며, 2020년까지 총 137개 국영기업들을 추가로 주식화할 예정이다. 민영화 대상 주요 공기업으로는 베트남 석유가스공사그룹(PetroVietnam), 베트남 전력공사(EVN), 베트남 모바일텔레콤(Mobifone) 등이 있다.
한편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악성부채(NPL) 비율은 3% 미만으로 낮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자산관리공사(VAMC)의 NPL 회수율이 낮고 베트남 은행들이 공시하는 금융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성에 기인한다. 베트남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빚 보증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은행권의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 등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해외 자본을 통한 은행권 M&A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외국인 투자를 늘림으로써 베트남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시사점
베트남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은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TPP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투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외국인투자 행진은 2017년 하반기 베트남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베트남 투자는 그린필드 투자가 주를 이뤘지만 향후 M&A 투자 증가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 부실 은행 정리 등의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외국투자자들에게 M&A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인 보유 지분 한도 철폐 등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베트남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6%씩 증가한 반면 베트남 공공부채는 이보다 3배 높은 연평균 약 18.4%씩 증가했다. 2016년 공공부채 비율은 베트남 국회가 설정한 한도 비율인 65%에 달성했다. 월드뱅크는 2018년까지 베트남 공공부채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 재정적자 폭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베트남 정부 재정건정성 악화는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져 베트남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으로 부품ㆍ소재산업 육성, 하이테크 농업 투자, 로컬기업들의 글로벌 밸류체인 참가 지원, 스타트업 지원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이주현_베트남 호치민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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