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의 역사적인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여 세 자녀 이상을 둔 당원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규정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24년에는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91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출산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총국 국장 레탄중(Lê Thanh Dũng)은 이같은 조치가 전국적으로 대체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제안된 조정안은 출생 시 성비 불균형,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응, 인구 분포 최적화, 사회경제적 계획에 인구학적 요소 통합 등 다양한 인구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법 초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건부는 특히 한동안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두 자녀 기준을 초과하는 당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작권자 © 베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