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투자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는 법령 초안에는 투자자가 법적 요건과 계획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약속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건설, 환경 보호 및 화재 안전과 관련된 의무가 포함된다. 투자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면으로 약속하여 프로젝트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약정에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포함된다. 첫째, 투자자는 건설, 환경 보호 및 화재 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적 요건과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프로젝트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예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금지된 행위를 피하며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공식적인 서면 약속을 해야 한다. 이러한 약속은 투자 등록 서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투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행정 제재, 프로젝트 중단 또는 해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EIA)가 필요한 특별 투자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시행령 초안에서는 EIA 보고서 작성을 면제한다. 그러나 환경 허가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전에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 투자 절차는 산업단지, 수출가공지구, 첨단기술지구, IT 허브, 자유무역지대 및 경제특구 내 기능지구의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이러한 절차는 혁신 센터, 연구 개발(R&D), 반도체 생산과 같은 주요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첨단 기술 구역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또한 정부의 첨단 기술 활동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법령은 프로젝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 요건에 대한 규칙도 정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등록증을 받은 후 보증금 또는 은행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금 예치 시기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보상 및 재정착 자금이 선지급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보상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미 자금이 선지급된 경우, 토지 임대 또는 토지 용도 전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미 보상 및 매립이 완료된 토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납입을 완료해야 한다.
투자자는 관리위원회에 프로젝트 시작을 통지하면 보증금의 50%를 회수하거나 은행 보증 의무를 같은 금액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프로젝트 완료 및 운영 준비 완료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보증금과 발생 이자는 환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