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는 시 중심지에 8개 지하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으로부터 여러 해 전 투자자들로 하여금 4개의 기획이 선택되어졌다. 하지만, 투자허가 지침 이후 8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시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재정 및 수속절차 문제로 인해 일시 중단된 기획들도 있다.



종이쪼가리로 남겨진 기획들

2005년 4월 29일, 정부총리는 지하공간투자개발주식회사(IUS)에게 '레반땀(Le Van Tam)공원에 호찌민시 공공 서비스를 위한 지하 주차장을 개발, 건설(레반땀 공원 지하 주차장)' 하는 BOT 투자기획에 대해 투자허가방침을 승인한 공문서 제530/TTg-CN호를 발행하였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IUS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지만 지금까지 이곳은 여전히 조용한 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레반땀 공원 지하 주차장 프로젝트는 1억 달러 이상의 투자 규모 기획으로 지하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오토바이 2,000대, 자동차 1,250대, 버스 및 트럭 28대를 수용하고, 지하 3개 층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즈엉(Dong Duong)유한책임회사가 투자를 맡은 쫑동(Trong Dong) 지하 주차장 기획(지하 9개 층, 자동차 560대 수용 가능; 3개 층은 상업용 구역)과 호아르(Hoa Lu) 운동장 지하 주차장 기획(지하 5개 층, 자동차 1,500대, 오토바이 500대 수용 가능)은 현재까지 종이 서류로만 남겨져 있고 어떠한 건설 시공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2013년 초, 동즈엉 회사의 응웬반록(Nguyen Van Loc) 회장은 시 인민위원회와 기획 공동참여 파트너들에게 많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투자를 철회하는 요청 공문을 보내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상하수도공사(Waseco-18% 투자 자본 기여)의 많은 재정적 문제로 인해 호아르 운동장 지하 주차장 기획에 자본을 더 이상 투자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다. 동시에, 국가금융투자회사(자본 12% 기여)도 같은 연유로 호아루 운동장 지하 주차장 기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투자 기획 철회는 동즈엉 기업으로 하여금 대신할 다른 투자자들을 찾도록 하였다. 시 인민위원회는 호아루 운동장 지하 주차장 기획 전개를 위한 새로운 투자 파트너를 찾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중지하겠다는 안건을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 투자총공사-IDICO가 투자를 맡은 따오단(Tao Dan)공원 지하 주차장 기획(지하 3개 층, 자동차 500대, 오토바이 3,000대와 상업용 구역)도 너무나 많은 절차 문제들로 인해 현재까지 부동의 상태로 남아 있다.

건축 허가 발급 절차 문제

현재, 기획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획은 레반땀 공원 지하 주차장 기획이다. 레뚜언(Le Tuan) IUS 총회장 겸 이사회 회장은 15개월 이전에 기획을 위한 재정 준비를 마쳤으며 동시에 투자절차, 설계, 소방 설비시설, 기술 연결 인프라, 유지보수… 토지사용권 발급 등을 완료하였지만, 현재까지 건축허가 신청 절차 문제로 인해 공정을 시작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레뚜언 회장은 건축 공정 투자 기획 관리에 관한 정부가 2009년 2월 10일 발행한 의정서 제12/2009/Nđ호 19조 1.b항 규정에 따르면, 이 기획은 '심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승인한 건축 투자 기획에 속한 공정' 으로써 건축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공정이며, 통지서 제10/2012/TT-BXD의 조정 범위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인프라 체계와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기본 설계를 유지할 경우 건축허가발급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2009년 2월 10일 의정서 제12/2009/Nđ호에 규정된 건축허가서 신청을 위한 법적 수속절차들을 실현하는 일은 기본설계가 꽤 쉽다고 고려될 경우 허가발급 기간은 약 2, 3주의 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통지서 제10/2012/TT-BXD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증 발급 건의 수속절차는 매우 복잡하여 기본설계가 검토된 이후에도 이를 실현하는 데만 10개월 이상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시 인민위원회와 IUS가 협의한 2013년 3분기에 이 기획을 시공할 수 없었다." 고 회장은 전했다. 또, "의정서 제12/2009/Nđ호에 따라 각 관련 부처가 허가절차를 실현하였다면, 정상적인 계획대로 시공할 수 있었지만, 만약 의정서 제64/2012/Nđ호에 따르게 되면 이 기획 건축허가서는 2014년 7월 이전에 발급받기 어려울 것이며, 모든 것이 승인 결정 시간에 달려있다." 고 불만을 표했다.

이렇듯, 남아 있는 몇몇 지하 주차장 기획들이 레반땀 공원 지하 주차장 기획처럼 건축 절차에 난관을 겪게 된다면, 시작 단계에 멈추어 있는 대부분의 기획들은 언제나 완성될 수 있을지 막연한 상태다.

[베트남통신사_ 글사진: M.투잇(M.Thuyet)기자]